계엄이란? 2024-01-052023-12-12 작성자: HAN 계엄이란? 1. 계엄의 뜻 한자로 戒嚴, 영어로는 Martial law 이라고 합니다. 계엄은 전쟁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가 일반적인 치안유지와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나 입법부등의 동의 아래 헌법에 정의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모든 치안 및 사법권을 ‘군대’ 가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엄’ 은 매우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 더 읽기
